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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업 간, 노사 간, 사회계층 간 상생을 위한 18대 핵심과제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하는 한국 경제의 뉴패러다임!

신체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체질이 건강하듯 경제 시스템 또한 체제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 사이의 상생이 가능해야 건강한 경제 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 주체들이 서로의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시장경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시장경제'를 제시하며 그간의 연구 성과를 모아 보여준다.

본문은 기업 간, 노사 간

저자소개

"발간사
서문

프롤로그   상생의 시장경제: 한국 경제 체질 전환을 위하여
01상생의 중요성
02상생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상생의 시장경제: 개념·지향·구성 | 상생 메커니즘과 시장경제 성과 간의 관계 |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 제도 재정렬의 역사적 경험
03상생경제 시스템의 분석 틀
상생의 시장경제 시스템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 상생 시장경제 시스템 논의의 구성과 내용
04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의 시장경제

1장   상생 메커니즘의 형성과 진화
01상생 메커니즘의 구성
시장경제 활성화 메커니즘 | 시장참여 촉진 메커니즘 | 성장-통합의 증진을 향한 시장경제체제의 진화
02자유시장경제 : 미국의 시장경제체제
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잘 발달된 주식시장과 전문경영 시스템 | 기업 간 관계: 반독점제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경쟁 | 노사관계와 고용제도: 낮은 노조조직률과 개별 기업 단위로 고용 조건 결정 | 교육훈련제도: 일반적 숙련 향상에 주력 | 사회복지제도: 잔여적 복지 |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상생 메커니즘 형성의 조건
03조정시장경제
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관계형 금융 | 기업 간 관계: 피라미드형 대기업집단과 기업 간 협력 | 노사관계와 고용제도: 임금과 고용의 비시장적 조정 | 교육훈련제도: 기업의 숙련 투자 | 사회복지제도: 연대에 기초한 집단 자조 | 조정시장경제에서의 상생 메커니즘 형성의 조건
04 혼합형 시장경제의 형성과 진화
네덜란드 | 덴마크 | 아일랜드 | 스웨덴
05선진국들의 상생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시장경제체제 진화의 비교 | 한국에 대한 함의

2장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회고와 평가
01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2기업 간 관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3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4교육훈련제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5사회복지제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6한국 시장경제체제의 제도정합성 평가
부문 내 보완성 평가 | 부문 간 보완성 평가 | 경로의존성 평가 | 환경적응성 평가

3장   상생을 위한 제도 재정렬의 방향
01한국 시장경제체제의 진단
제도 부정합의 현실 | 제도 재정렬의 프레임워크
02상생을 위해 요구되는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도출 | 행태의 기능정합성 검증
03행태 변화를 유도할 제도 재정렬 과제
새로운 제도조합의 도출 | 제도의 유인정합성 검증
04정부조율형 상생발전체제의 지향점

4장   기업 간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01‘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1) 중소기업 대상 관계형 금융을 제공할 지역금융 육성
(과제2) 금융시장의 중소기업 지원 부족을 정부 지원 효율화로 보완
(과제3) 벤처 지원 및 기술 평가 합리화로 시장 실패 보완
(과제4) 합리적 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전환 도모
(과제5) 우호적 기업 회수시장 활성화로 벤처 투자 이익 회수 진작
02‘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6) 협조적 하도급 거래 관계를 정착해 중소기업 혁신 동기 강화
(과제7)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증진
03‘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8) 내부거래 및 출자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의 제약 조건 축소
(과제9) 의무공개매수 확대 등 경영권 보호 강화로 대기업의 장기 투자 유도

5장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01‘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 작동을 위한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개선
(과제10) 직능급제와 통합형 인사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숙련 향상 도모
(과제11) 정년 연장과 직무급제를 결합하여 고용률 상승 도모
02‘기능 및 숙련 향상 루프’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내실화
(과제12) 견습제도 활성화를 통해 숙련 기능 인력을 공급
(과제13) 직업 훈련 전달 체계 정비 등 공공 직업 훈련 내실화

6장   취약 계층의 활로 모색
01취약 계층의 활로 모색 필요성
취약 계층의 개념 | 취약 계층의 현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위 20% | 정책의 핵심 타깃: 영세 제조업과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02현행 취약 계층 대책의 평가
성과가 부진한 3업(창업, 전업, 취업)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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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